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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 모바일 전자고지 및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속 제공 more
2 승계절차 간소화 등 직무발명제도 개선 시행 more
3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이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조정, 심의까지 확대 more
4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한 양형기준 시행 more
5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이 직접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more
6 고강도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시행 more
7 표준분류(산업) 개정 고시 및 시행 more
8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more
9 해외시장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R&D 트랙 신설 more
10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more
11 항만배후단지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용 more
12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자본금 확보 기준 한시적 완화 more
13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제품·시설 확인 절차 마련 more
14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확대·개선 more
15 친환경선박 도입 시 금융·보조금·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 more
16 바다 GPS 위치정보를 5cm 이내로 정밀하게 제공 more
17 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한시적 인하 more
18 긴급현장 투입 소방차 대상 석유 이동판매 허용 more
19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보급 활성화 지원 more
20 중동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한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연장 more
21 융복합단지 기반시설 우선지원 등 융복합단지 지원 확대 more
22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폐지 more
23 태양광발전소의 전기설비 해체공사를 전기공사에 포함 more
24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 중 소상공인이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 등록 취소 유예 more
25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 more
26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 more
27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more
28 신속하고 다양한 사업재편 지원 확대·신설 more
29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보호조치 강화 more
30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간편인증 도입·시행 more
31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 more
32 「양자기술산업법」 시행 more
33 우수재활용 인증제품(GR) FTA 원산증명서 간편 발급 more
34 해양수산 신기술 제품·공사 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한 조달특례 지원 more
35 벤처기업법 상시화, 인재 유인책 도입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