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법무부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시행

교정혁신추진단 (02-2110-3886)

달라지는 정책 안내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민원인의 접견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수용자의 수용생활 안정 및 가족과의 유대 강화 방안
주요내용	•수형자 경비처우등급별 전화통화 허용횟수 확대 S1 : 월 25회 S2 : 월 20회 S3 : 월 10회 S4 : 월 5회 •운동장, 작업장 등 생활공간에 전화기 확대 설치(270여대 → 3,000여대) •사전 승인된 수신자와 휴게시간, 운동시간 등을 이용하여 통화 실시 •수용자 전화 운영의 디지털화로 사용 편리성 제고 교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로그인 방식 : 통화횟수, 수신자, 사용금액 충전 제어
시행일	2023년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