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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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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외국인등록증 발급

이민정보과 (02-2110-409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4월 1일부터 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기존 보안요소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편리성과 디자인이 한층 개선된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 2022.12.29.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공포
      ▣ 육안식별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사진 색상 변경(흑백 → 컬러) 및 사진크기 확대(35%), 디자인 개선을 위한 발급정보 정렬 및 사진 위치 변경(좌 → 우), 외국인등록증에 인쇄된 정보를 QR코드로 판독할 수 있도록 편의기능 추가 등 외국인 등록증을 개선하였습니다.
      ▣ 이는 최신화된 인쇄기술*적용에 따른 보안 요소를 저해하지 않고도 그간의 개선 의견(본인 식별곤란 등)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민간에서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외국인등록증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레이저조각 흑백 (흰색 외국인등록증 원판을 레이저로 태워 명암으로만 사진을 형상화 시키는 인쇄 기술로위〮변조 불가능)+재전사 방식컬러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현행 외국인등록증의 보안요소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민간에서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신형 외국인등록증 발급
주요내용 신형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행일 2023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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