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입지규제 완화

농지과 (044-201-1739)

달라지는 정책 안내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입지 규제 완화 필요
주요내용	농어업인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농어업인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허용 행위 추가* 및 부지 면적 확대** * (신설) 농어업인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류 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시설 ** (현행) 660㎡ 이하 → (개선안) 1,000㎡ 이하
시행일	2024년 7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