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유통기한 경과 사료 판매 및 보관 등 금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9)

달라지는 정책 안내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반면, 사료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음
주요내용	•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로 하여금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기대효과)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
시행일	2024년 4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