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산정방식 개선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044-202-2664)

달라지는 정책 안내

재난적의료비 지원 보장을 강화하고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재난적의료비 총액 산정방식 변경을 통한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 개선
주요내용	• (현행) 동일 질환에 한정하여 총액을 산정함에 따라 의료비 부담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하여 지원 불가한 경우 발생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160만 원, 50%초과∼100%이하 연 소득 10%, 100%초과∼200%이하 연 소득 20% • (개선) 환자 1인당 발생하는 모든 질환에 대하여 의료비를 합산*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의료비 지원보장 강화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방식과 동일 <img src="/img/ots/diff2024_1/10.png" />
시행일	202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