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적용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044-202-8893)

달라지는 정책 안내

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 ①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현장) 및
  ② 7개 직종의 근로자가 2인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됩니다.
  ＊(과태료) 1,500만원(휴게시설 미설치), 1,000만원(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이하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재규정(과태료 부과) 도입
주요내용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장 확대
시행일	2023년 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