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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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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부터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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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4 자율주행차 판매·운행제도 마련

자율주행정책과 (044-201-3848)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5년 3월 20일부터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도 국토교통부의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을 받아 판매·운행할 수 있습니다.
    • ❖ 자동차제작사는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받아 여객·화물운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되며,

      ❖ 구매자는 해당 자율주행차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적합성 승인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제기준 마련 전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에 대한 판매·운행제도를 마련하여 상용화 기반 마련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 추진
주요내용 자동차 자기인증에 적용할 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의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을 거쳐 판매·운행 가능
시행일 2025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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