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정책
분야별 정책
부처별 정책
부처별 정책
시기별 정책
시기별 정책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상반기
- 기타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소비자 우롱하는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에 대한 규율 확대

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46)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전자상거래법」(2024년 2월 13일 제정)이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 ❖ 이 법률이 시행되면, 그간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했던 6개 유형의 다크패턴*에 대한 규율이 가능해집니다.
  * 숨은갱신, 순차공개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 향후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유발하여 불필요한 지출 또는 서비스 가입 등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 의무 위반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5백만 원 이하) 부과가 가능하고 요건 충족시 과징금 및 고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다크패턴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전자상거래 시장 신뢰 및 소비자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코로나19 이후 전자상거래 및 모바일 앱 사용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급증
주요내용	통신판매업자에게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등에 전환 이전에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소비자의 원치 않는 지출이나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
시행일	2025년 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