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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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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시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16)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현역복무부적합자 사전 선별을 위한 심리검사 강화를 위해 병역판정검사 시 정신·심리적 상태 등에 대해 구체적 확인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정밀심리검사를 확대합니다.
    • ▣ 지금까지 정밀심리검사는 민간병원 위탁검사를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나, 병무청 임상심리사를 활용 하여 민간병원 뿐 아니라 병무청이 직접 실시하는 정밀심리검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현역복무부적합자 사전 선별을 위한 심리검사 강화 및 민원편익 제고
주요내용 •전국 8개 지방병무청 및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심리검사 전문인력 증원 배치
* (종전) 민간병원 위탁검사 중심
* (개선) 정밀심리검사 필요한 사람에 대해 병무청 정밀심리검사 시행
확대 및 민간병원 위탁검사
시행일 202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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