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산림청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나무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064)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림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나무병원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성이 높은 수목진료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 6월 28일부터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나무병원 : 생활권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예방·치료하는 법인


      ▣ 나무병원의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으나 시·도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한 경우 등 위반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나무병원 영업정지 처분으로 수목진료 이용자 등이 큰 불편을 겪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하여 수목진료의 연속성 보장
주요내용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 한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
* 나무병원의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으나 시·도에 변경등록 하지 않은 경우,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한 경우
시행일 2023년 6월 28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