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금융분쟁조정제도 신속성 및 독립성 강화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02-2100-263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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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 실효성 제고(국정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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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신속성)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신속상정제도 마련
•(독립성)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위원 선정기준 추가 |
시행일 | 2023년 3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