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책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교육·훈련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질서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산업·에너지·자원
환경
연구개발
보훈
국토개발
문화재
항만개발
부처별 정책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국세청
국가유산청
통계청
통일부
법제처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양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양자과학기술산업반
재외동포청
시기별 정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상반기
기타
분야별 정책
분야별 정책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부처별 정책
부처별 정책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국세청
국가유산청
통계청
통일부
법제처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양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양자과학기술산업반
재외동포청
시기별 정책
시기별 정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상반기
기타
검색
부처별 정책
분야별 정책
부처별 정책
시기별 정책
소방청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국세청
국가유산청
통계청
통일부
법제처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양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양자과학기술산업반
재외동포청
2025년
상반기부터
소방청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간이스프링클러 등 설치 의무화
소방분석제도과
( 044-205-752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소방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의무화되는 소방시설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연동형),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유도등, 완강기(3층 이상) 등 입니다.
※ 기존에는 주택으로 분류되어, 소화기와 단독경보기만 설치(2012년 2월 5일 시행)
기존 > 개선 (`24.12월부터)
- 대상
일반소방대상물(주택, 다세대·연립주택)
> 특정소방대상물(다세대·연립주택 추가)
- 시설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 소방시설(소화기, 연동형 단독경보형감지기,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유도등, 완강기 등)
2024년 12월 이후 신축하는 대상물이나,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기존의 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한 소급 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주거공간에 대한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대책 필요
주요내용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의무를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고,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등 설치 의무화 함.
시행일
2024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