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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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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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한 벌칙·과태료 강화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044-205-748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소방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유출 등으로 인명피해 등을 발생시킨 경우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제33조, 제34조 개정(’23.7.4.시행)
  
  ▣ 종전에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위하여 허가 받은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만 처벌하였으나,
  
  ▣ 앞으로는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서 관계인이 정하는 자체 안전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제6의2 신설(’23.7.4.시행)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2018년 10월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화재, 2019년 9월 무허가 위험물 시설 화재 후속 안전대책 이행 및 법 규범력 확보
주요내용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시 벌칙 신설(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예방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제39조제1항제6호의2)
시행일	2023년 7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