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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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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책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305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주체로서 아동·청소년의 역량을 제고하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22년 3월내 발간하겠습니다.
    • ▣ 사업자가 준수해야하는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체크리스트 제공 및 상황별 서비스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 또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방법과 보호자가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셰어런팅’의 문제점 등을 안내하여 보호자의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연령대별· 상황별 보호 수칙을 마련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의 증가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증가하는 반면, 정보주체로서의 인식은 성인에 비해 부족해, 아동·청소년의 인식개선 및 환경 개선 필요
주요내용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표(사업자편)」
-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체크리스트 제공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수칙(아동·청소년 및 보호자편)」안내
- 아동·청소년에게 연령대별·상황별 보호 수칙 안내
- 보호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방법 및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방법 안내
시행일 202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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