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1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562)

달라지는 정책 안내

스토킹은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가해자의 접근을 조기에 차단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 기존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도 미리 파악할 수 없었지만, 2024년부터는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시킬 수 있습니다.
  
  ▣ 한편,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스토킹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보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피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할 필요
주요내용	• 스토킹행위자 제재 강화: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 피해자 보호 강화: 국선변호사 제도 등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 도입
시행일	2024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