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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 관련 행위의 하도급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지침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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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휴대전화 없는 재외국민의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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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국내 정착 지원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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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인 민간봉사단체 ‘해양재난구조대’ 정식 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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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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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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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확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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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 2,000만원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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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생계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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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등 법인등기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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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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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및 신탁등기 주의사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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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악용을 막는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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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발전을 위한 국방과학기술료 고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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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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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예비역 전체 병력동원소집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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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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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온라인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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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시범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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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Ⅱ형 훈련비와 작계훈련 교통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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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공무상 재해 추정제도(공상추정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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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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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병 봉급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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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등 영양 취약계층 식품 소비정보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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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확산 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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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시범사업 온라인 의무교육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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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점박이꽃무지분’ 비료 제조·판매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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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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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생산업 허가종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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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보험 적용범위를 3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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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근해 수역 참다랑어 어획한도량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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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페어구 수거사업 본격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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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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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기기 임차비용 지원 확대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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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전자메뉴판(태블릿 PC) 원산지 표시 방법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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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축산활동 지원 프로그램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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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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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기반 소(牛) 브루셀라병 예찰 체계로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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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백신에 시드 로트 시스템(Seed Lot System)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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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식품기업, 국가식품클러스터 공유주방(공장)으로 제품 생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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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 전방위적 육성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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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사업 신청 방식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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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대상 항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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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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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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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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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육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 전·폐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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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법」시행으로 무인선박시대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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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 구리 고속도로 개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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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주기 완화 및 수검기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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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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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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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주요 구조부 동영상 촬영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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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면적 제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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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등급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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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에 더욱 다양한 편익시설 설치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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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로봇으로 택배물품을 배송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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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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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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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통상조약 등에 따른 피해기업 대상 기술·경영 혁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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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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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사 - 분쟁조정 -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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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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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완충저류시설 기술진단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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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폐수관로 기술진단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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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국가하천 승격에 따른 하천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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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다자녀가구 대상 전기자동차 보조금지원 확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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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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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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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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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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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C형간염 항체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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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료기기법(MDR) 시행에 따른 국내 의료기기 업체 수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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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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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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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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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보훈대상자 자녀의 기업체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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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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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활동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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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다양성 교육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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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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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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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평균 19%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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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심사·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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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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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융자종류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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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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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적용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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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뿌리산업분야 교육센터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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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약계층 지원수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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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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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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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육아휴직 급여인상,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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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국가건강검진 검사 항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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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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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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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상향(1%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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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모든 가임기 남녀에게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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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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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직업교육훈련 참여촉진수당 신설 및 고부가 직업교육훈련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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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방법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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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자립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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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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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월 지원금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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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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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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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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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농번기 돌봄지원 대상 연령 및 돌봄기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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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전면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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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은 금융감독원 ☎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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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합리적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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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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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혁신제품 임차 시범구매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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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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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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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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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소비자 상대업종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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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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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 특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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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 유보 요건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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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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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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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결혼세액공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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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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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만기수령액 중 기업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요건 완화 및 제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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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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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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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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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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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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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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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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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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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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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수도권 내 이전에 대한 지방이전지원 세제 감면대상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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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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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RCEP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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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율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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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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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원산지 등 사전심사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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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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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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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관세환급 반입장소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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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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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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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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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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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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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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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국채 등 비과세 관련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직접 경정청구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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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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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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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의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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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국채 등 비과세 관련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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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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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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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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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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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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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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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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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및 추가분 공제율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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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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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R&D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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