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시행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23)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연구과 (051-720-2530)
분야 | 농림·수산·식품 |
---|---|
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어장환경평가, 관리실태
① 어장환경 : 퇴적물 총유기탄소량, 총황, 저서동물지수, 중금속 평가 ② 관리실태 : 휴업기간, 불법임대, 수산법령 위반 여부, 어장청소 및 어장휴식기간 |
---|---|
주요내용 | 평가계획 수립·통보(2025. 1.) → 평가방법 등 사전컨설팅(2025. 2.) → 심사·평가 실시 및 결과통보(2025. 3.~8.) → 이의신청 및 재평가(2025. 9.~12.) → 어장환경 개선조치(~2026. 2.) → 평가결과 최종통보(2026. 2.) |
시행일 | 2025년 1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