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1월

공매 매각결정기일 변경 근거 신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044-215-4152)

달라지는 정책 안내

강제징수 절차 합리화를 위해 매수인이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취득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매각결정기일 변경을 허용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강제징수 절차 합리화
주요내용	최고가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 전 재산 취득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매각결정기일의 변경 허용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공매공고 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