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1월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044-215-4151)

달라지는 정책 안내

가산세 적용 합리화를 위하여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해서도 개인과 동일하게 가산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