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1월

선내 괴롭힘 방지 대책 본격 시행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44-200-5743)

달라지는 정책 안내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현행 「선원법」에는 선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없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선원의 권리보호에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규정을 선원의 근로환경에 맞춰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 마련
주요내용	①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의 선내 괴롭힘 금지,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사실 확인 및 조사, 피해선원 보호 등 조치 규정 ② 선박소유자는 ‘선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포함해 취업규칙 작성 ③ 관련 규정 이행력 확보를 위해 처벌규정 신설
시행일	2024년 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