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 044-202-8852)
|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 대상 | 사업자 |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 추진배경 | 반도체 업계 등의 규제개선 요구 |
|---|---|
| 주요내용 |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 시행일 | 2023년 11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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