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정책
분야별 정책
부처별 정책
부처별 정책
시기별 정책
시기별 정책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상반기
- 기타

시기별 정책
1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상반기
- 기타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1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환경영향평가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 개선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044-201-7271)

분야	환경·기상
대상	일반기업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시행 ’23.12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절차를 합리화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재해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변경협의 절차 및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구조를 개선합니다.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조정,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동일한 매립시설에서 처리 시 판단기준 신설 등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을 조정하여 환경영향이 경미한 경우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
주요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민간투자사업 전략평가 적용 합리화, 약식전략평가대상에 소하천·하천기본계획 추가, 전략평가 협의내용 조정 절차 신설 •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요청 기한(10일) 규정, 변경협의 대상 명확화,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 평가 규모(10만kW) 조정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 소규모 평가 대상 제외, 연접규정에 따른 소규모 평가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 변경협의 기준 합리화 • (기타)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자격기준 조정
시행일	2023년 1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