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정책
분야별 정책
부처별 정책
부처별 정책
시기별 정책
시기별 정책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상반기
- 기타

시기별 정책
1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상반기
- 기타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1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한 입찰 자료 요청 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 044-200-4329)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늘어났습니다.
- ＊(개정 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개정 후) 기존 기관+준정부기관(55개), 기타 공공기관(260개), 지방공기업(410개) (※ 총 725개 추가, ’23년 기준)
  
  ▣ 현행법은 국가ㆍ지자체ㆍ공기업 외에 지방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은 자료 제출 및 협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이들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있어서 담합행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 방지 조치 대상에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 기관을 포함함으로써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감시와 조치가 보다 용이 해졌습니다.
  
  ▣ 또한,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은 조달청의 조달시스템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 시스템으로도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지방공기업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담합행위 적발에 어려움
주요내용	•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 방지 조치 대상에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을 포함 •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이 조달청 조달시스템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매각시스템으로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2023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