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1월

중소기업 기술보호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044-204-7785)

달라지는 정책 안내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 가능성과 피해 배상액을 높였습니다.
- ▣ 위탁기업이 기술유용 등 행위시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현행 3배 이내)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민사소송 절차 시,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법원 자료 송부요구권을 개선하여 사전예방 가능성·피해 배상액 개선
주요내용	• (지원대상) 기술분쟁 소송 당사자인 중소기업 • (개정내용) - 중소기업 기술분쟁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향 -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 관련 법원 자료송부요구권 개선
시행일	2024년 1월 9일 공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