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1월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및 세율조정방식 개선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3)

달라지는 정책 안내

맥주 탁주의 종량세 물가연동제가 폐지되고, 탄력세율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 ▣ 매년 물가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는 폐지되고, 탄력세율* 방식으로 정부가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주종간 세부담 형평 등을 고려하여 법정세율의 30% 범위내에서 조정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주류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매년 의무적인 주세율 조정에 따른 주류가격 상승을 방지하고, 종가세종량세 주종간 과세형평 제고
주요내용	주세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탄력세율* 제도로 전환 * 법정세율의 ±30% 범위내에서 조정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