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정책
분야별 정책
부처별 정책
부처별 정책
시기별 정책
시기별 정책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상반기
- 기타

시기별 정책
3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상반기
- 기타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부터

3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노후 국고여객선 적기대체 건조를 위한 펀드 도입

연안해운과 (044-200-5731)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국고여객선 펀드를 통해 노후 국고여객선의 대체 건조를 추진합니다.
- ❖ 지금까지 국가보조항로를 운항하는 국고여객선은 전액 국비로 건조를 해왔으나 한정된 재정 여건으로 인해 노후 국고여객선 대체 건조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 내년부터는 국고여객선 펀드에서 선가의 일부(30%)를 출자하고, 민간자본(70%)을 매칭하여 선박을 건조합니다.
  
  - 이렇게 건조한 신조선박은 국가가 20년간 빌려서 운항하고, 매년 용선료 형식으로 건조비를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동 펀드를 통해 선령 20년 이상의 노후 국고여객선을 제때 대체하여 섬 주민과 여행객들에게 안전한 뱃길을 제공하고,
  
  ❖ 민간자본 시장에는 국고채 수준의 신용도로 수익률은 국고채보다 높은 새로운 안정적인 투자처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가재정만으로 국고여객선을 건조해 왔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워 적기 대체 건조가 되지 않는 상황 발생
주요내용	국가가 선박 건조비의 30%를 출자하여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선박투자회사는 나머지 70%를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여 선박대여회사를 통해 선박을 건조한 후 국가에 약 20년간 장기 용선(용선계약 종료 후 국가가 선박 취득)
시행일	2025년 3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