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4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시행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3052)

달라지는 정책 안내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디지털 네이티브인 현 시대의 아동〮청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상에 많은 개인정보가 누적되나, 이에 대해 삭제권 등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원 필요
주요내용	•(대상) 만 24세 이하의 자 •(요건) ①아동·청소년 시기(만 18세 미만)에 본인이 온라인 상에 게시한 게시물로서 ②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고, ③자기게시물임이 입증되는 게시물 •(내용)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블라인드 요청, 검색목록 배제지원 등 •(절차) 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포털(privacy.go.kr)에 삭제희망 게시물 링크를 접수하면, 지원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게시물의 삭제 요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
시행일	2023년 4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