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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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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12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12월 21일부터 관련디자인 출원기간이 확대됩니다.
    • ▣ 관련디자인 출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브랜드 및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디자인 : 본인의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신규성 위반 및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결정되지 않고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 개정내용은 이 법 시행(’23.12.21.) 이후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현행 1년인 관련디자인 출원기간을 기업이 후속제품을 원활하게 개발· 판매할 수 있도록
3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브랜드 형성에 기여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
주요내용 관련디자인 출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시행일 2023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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