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12월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달라지는 정책 안내

2023년 12월 21일부터 관련디자인 출원기간이 확대됩니다.
- ▣ 관련디자인 출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브랜드 및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디자인 : 본인의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신규성 위반 및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결정되지 않고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 개정내용은 이 법 시행(’23.12.21.) 이후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현행 1년인 관련디자인 출원기간을 기업이 후속제품을 원활하게 개발· 판매할 수 있도록 3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브랜드 형성에 기여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
주요내용	관련디자인 출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시행일	2023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