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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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아동권리과 (044-202-344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이 더욱 강화됩니다.
-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또는 보호연장 후 보호종료되어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아동복지법 제38조)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 지급액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23.1월~)
  
  ▣ ’23년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2종)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1차 외래 본인부담금 1,000원, 2·3차 외래 급여비 총액의 15% 본인 부담, 입원 급여비 총액의 10% 본인 부담, 약국 이용 500원(’22년 기준)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최대 5년간 매월 40만 원의 자립수당과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기본생활 보장 및 안정적 사회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진출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
주요내용	•자립수당 인상 : (현행) 월 35만 원 → (변경) 월 40만 원 •의료비 지원(신설) - (현행)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가입자 수준 - (변경)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 2종 수준* * 1차 외래 본인부담금 1,000원, 2·3차 외래 급여비 총액의 15% 본인 부담, 입원 급여비 총액의 10% 본인 부담, 약국 이용 500원 (’22년 기준)
시행일	2023년부터 •자립수당 인상 : ’23.1월 •의료비 지원 : ’23.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