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타

집단에너지 사용자시설 지원근거 마련

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08)

달라지는 정책 안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사용자시설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집단에너지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함으로써 노후화된 집단에너지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 및 집단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집단에너지 도입이 약 30년 경과됨에 따른 사용자 시설 노후화
주요내용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자 또는 사용자의 집단에너지시설 효율 개선을 목적으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8조제1항) •사업자 또는 사용자 시설이 집단에너지 기술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26조제1항)
시행일	2023년 1월 19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