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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중 업종 유지요건을 완화합니다.
    • ▣ (사후관리 요건 완화)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가능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합니다.

      개정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가업상속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주요내용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사후관리기간에 업종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
시행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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