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기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공익직불정책과 (044-201-1772)

달라지는 정책 안내

2017~20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았던 농지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2017~2019년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당시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요건에서 “2017~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부분을 삭제
  ▣농지요건 완화를 통해 내년부터 최대 약 56만 명의 농업인이 추가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2017~2019년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당시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농가 구제 필요성 공감
주요내용	「농업·농촌 공익직불법」개정을 통해 “2017~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요건 삭제
시행일	2023년 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