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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 시험적용 분야 확대

예비전력과 (02-748-5241)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방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에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 시험부대 및 운용직위를 확대하고, 소집일수를 다양화 합니다.
    • ▣현재 장기 비상근 예비군 시험 운용은 육군의 예비역 간부 및 병을 대상으로 연 40일에서 180일 이내에서 지휘관(자)〮참모,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 요원 등 전문성과 장기간 소집이 요구되는 직위 중에서 선발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확대 및 정착하기 위해 2023년에는 운용부대를 1개에서 3개 부대로 확장하고, 운용직위도 50개에서 165개 직위로 늘려 모집범위를 확대합니다.
      ▣또한, 소집일수의 경우 180일만 시행하던 것을 일자별(20일단위)로 소집일수를 세분화하여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본 제도의 확대 및 다양화를 통해 보다 많은 예비군들이 비상근 예비군을 희망하고, 지원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확대되고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전시, 동원부대의 신속한 준비태세 완비와 전투력 발휘 보장
주요내용 •연 180일 이내 복무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 시험 운용
•육군 예비역(예비역 병~중령)을 대상으로 시험부대와 운용직위를 확대 하고, 소집일수를 다양화하여 시험 운용
•운용 직위는 전문성과 장기간 운용이 요구되는 지휘관(자)/참모,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요원 등
시행일 2023년 1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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