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기타

공정위 조사받는 피조사인, 절차적 권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총괄담당관실 (044-200-4685)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200-412 2)

달라지는 정책 안내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추진
주요내용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 명확화) 조사 공문 법위반혐의 기재 구체화, 준법지원부서에 대한 조사기준 마련, 현장조사 기간 연장 시 연장사유 공문 적시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내·외부 검토 절차 마련) 피조사인의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 반환·폐기 요청 절차 신설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의견 개진 기회 확대) 예비의견청취절차 신설 등
시행일	2023년 4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