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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법무심의관실  (02-2100-316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상속개시(부모 사망)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으로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았던 경우,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간 상속을 한정승인할 수 있게 됩니다. (「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
    • ▣ 개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다만,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①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② 법 시행 당시 성년자이더라도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 개정법은 2022년 12월 13일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례 지속 발생
주요내용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으로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았던 경우,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개월간 한정승인 기회 부여
시행일 2022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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