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법무심의관실 (02-2100-3164)

달라지는 정책 안내

상속개시(부모 사망)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으로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았던 경우,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간 상속을 한정승인할 수 있게 됩니다. (「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
- ▣ 개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다만,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①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② 법 시행 당시 성년자이더라도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 개정법은 2022년 12월 13일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례 지속 발생
주요내용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으로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았던 경우,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개월간 한정승인 기회 부여
시행일	2022년 1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