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기타

개인정보 분쟁조정 실효성 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 (02-2100-3145)

달라지는 정책 안내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 침해 구제 강화를 위해 ① 분쟁조정 참여 의무대상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② 조사관 사실조사권 부여 등 분쟁조정 위원회 기능 강화
주요내용	•분쟁조정 의무 참여 대상자를 일반으로 확대(공공→민간)(§43③)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현장조사권 부여(§45②) •조정안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조정안에 대해 수락한 것으로 간주(§47) •분쟁조정위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보호위 및 중앙행정기관 통지 근거마련(§제50조의2) 등 •분쟁조정 제도 개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원만히 조정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