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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규제 합리화를 통한 법적 예측가능성 제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5)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기업들의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 ▣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사익편취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물량 몰아주기의 요건,
      예외사유, 규제 예외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 지침상 물량 몰아주기 예외로 인정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하여 기업들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합리화
주요내용 •사익편취행위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물량 몰아주기 요건 및
예외사유에서 법령보다 강화된 규제로 오해가능한 규정을 정비
•지침상 ‘물량 몰아주기’ 예외로 인정가능한 구체적 사례를 추가하여 법적 예측가능성 제고
시행일 2023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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