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기타

사익편취 규제 합리화를 통한 법적 예측가능성 제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5)

달라지는 정책 안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기업들의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 ▣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사익편취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물량 몰아주기의 요건,
  예외사유, 규제 예외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 지침상 물량 몰아주기 예외로 인정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하여 기업들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합리화
주요내용	•사익편취행위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물량 몰아주기 요건 및 예외사유에서 법령보다 강화된 규제로 오해가능한 규정을 정비 •지침상 ‘물량 몰아주기’ 예외로 인정가능한 구체적 사례를 추가하여 법적 예측가능성 제고
시행일	2023년 5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