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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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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1회에서 2~3회로 확대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18)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강원, 제주지역 등 병역판정검사를 연중 실시하지 않는 9개 지방병무청의 검사횟수가 연 1회에서 연 2~3회로 확대됩니다.
    • ▣ 그동안 강원, 제주 등 9개 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 인원을 고려하여 연중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간을 정하여 1회만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해당 기간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인근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22년부터 검사횟수를 연 2~3회로 확대하여 병역이행의 선택권 보장과 의무자의 편익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 직장인, 학원수강생 등은 본인이 원하는 날짜와 검사장을 선택하면 해당 지방 병무청 검사장에서 검사 가능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병역판정검사 선택권 보장 및 병역의무자 편익제고
주요내용 •연 검사횟수 : 2~3회
* 2회 : 제주, 강원, 충북, 전북, 강원영동청
* 3회 :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남, 경기북부청
* 서울, 부산, 대구·경북, 경인, 인천청은 연중 검사
시행일 202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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