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국방·병무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11)

달라지는 정책 안내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합니다
- ▣ 그동안은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월 10만원 까지만 지원하여, 건강보험료를 전액 면제받는 현역병과 형평성 문제가 있었으나, ’23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도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받게 됩니다.
  
  ▣ 이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인 복무여건 조성 및 병역이행자 간 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으로 병역이행자 간 차등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소
주요내용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종전에는 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지원
시행일	2023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