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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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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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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수 조정

병무청 병역공개과 (042-481-2774)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위원 수가 29명에서 13명으로 조정됩니다.
    • ▣ 2020년 6월 대체복무제도 도입 초기에 누적된 심사신청 건수, 다양한 의견 반영 등을 고려하여 29명으로 운영하였으나,

      ▣ 심사신청 건수가 감소하고 위원 수 과다로 인한 회의 운영의 비효율성 등을 개선하고자, 올해 6월부터는 위원 수가 13명으로 조정됩니다.

      ▣ 이를 통해 심도 있고 균형적인 심사, 위원수당 예산 절감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대체역 편입 심사신청 건수 대폭 감소 및 위원수 과다에 따른 심사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 개선
주요내용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29명에서 13명으로 조정
시행일 2023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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