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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모바일 전자문서 송달 서비스 추가 시행

예비전력과 (02-748-5243)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방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비대면 시대에 발맞추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종이 우편물 대신, 모바일 전자문서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 전자문서 송달 서비스”가 추가 시행됩니다.
    • ▣ 종전에는 주로 우편·등기·인편 등으로 전달되던 소집통지서가 2030 예비군에게 친숙한 민간모바일 플랫폼을 다양하게 활용한 송달 서비스도 추가 시행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18을 근거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한 공인전자문서중개사업자로서 네이버,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토스, KT 등을 말함

      이를 통해, 종이 우편물 때문에 생기던 개인정보 노출과 수령불편 등의 문제가 줄어들고 국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편 통지서 발송에 필요했던 연간 약 21억 원의 우편료 예산의 상당부분이 절감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종이 소집통지서 송달이 갖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
주요내용 •주로 우편으로 전달되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모바일 전자문서로 송달
* 네이버앱, 카카오페이, 통신사 문자 등 민간 모바일 플랫폼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순차 발송(수신동의 및 본인인증 필요)
•특정 플랫폼에서 통지서 열람 시 다른 매체는 미발송
•모바일 소집통지서 미열람시, 기존 방식대로 종이 우편물 발송
시행일 2022년 예비군훈련 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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