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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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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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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의 병역정보 안전조치 강화

병무청 정보보호팀 ( 042-481-1932)

분야 국방·병무
대상 병역의무자·유공자 , 군인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병역의무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병역정보의 안전조치가 더욱 강화됩니다.
    • ▣ 그동안은 병무행정시스템의 병역정보의 기술적 안전성에 치중하여 점검·조치하였으나,

      ▣ 병무행정시스템이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선정됨에 따라 1월부터는 공공시스템으로서 운영 강화를 위하여 「병무행정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합니다.

      ▣ 이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등 병역정보가 더욱더 안전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디지털 플랫폼 정부, 빅데이터에 기반한 행정 가속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주요내용 병무행정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선정되어 강화된 개인정보 안전조치 계획 수립·이행
- (시스템 관리체계) 협의회 설치·운영, 시스템별 책임자 지정 등
- (접근권한 부여·관리) 인사시스템 연계, 최소한 권한부여 등
- (접속기록 점검) 접속기록 점검 및 이상행위 탐지기능 도입 등
- (담당인력 및 시스템 확충) 전담인력 확충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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