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18)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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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병무청 |
▣ 그동안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충북 이남지역)과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사단(강원 일부지역) 입영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지상작전사령부 14개 사단 (경기·강원 지역) 입영자까지 확대됩니다.
▣ 이를 통해 입영 후 귀가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여 병역의무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입영판정검사는 2025년까지 연차별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배경 |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확대로 귀가로 인한 불편해소 및 조기 사회진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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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확대
- (종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지상작전사령부 6개 사단 입영자 - (확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지상작전사령부 14개 사단 입영자 |
시행일 | 2023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