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국방·병무

방산원가구조 개선 시행

원가관리과 (02-2079-6954)

달라지는 정책 안내

방산업계 현실과 수출확대 등을 고려, 노무비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이윤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산원가구조 개선이 시행됩니다.
- ▣ 노무비의 기준이 되는 노임단가에 대해 통계전문기관(한국방위산업진흥회)을 통해 통일된 산정 기준을 정립하고, 변동률 적용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적정 노임단가를 적용토록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의 복잡한 이윤구조를 단순화(13개 → 7개)하되, 방산업체 경영환경 안정을 위해 기본보상 이윤을 상향(조정계수 0.38 → 0.65)하고, 수출확대 및 연구개발 투자 유인을 위해 관련 이윤율 한도를 상향(3% → 6%) 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방산업계 현실과 수출확대 등을 고려, 노무비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이윤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산원가구조 개선사항 시행 내용임
주요내용	•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원가산정을 위한 노임단가 및 변동률 산정방식 변경 • 방산업체 경영환경 안정 및 실질적 수출확대 등을 위한 이윤산정 방식 변경
시행일	2023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