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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소득세제과 (044-215-42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부과되는 가산세의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해당 가산세의 경감기간이 확대됩니다.
    • ▣ 기존에는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자진신고·발급 시 가산세율이 20%에서 10%로 경감되었으나, 해당 경감기간을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 기재위 의결 보도자료(’21.11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가산세 부과기준 합리화
주요내용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을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확대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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