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1)

달라지는 정책 안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원칙적 허용, 예외적 미발급으로 확대됩니다.
- ▣ 지금까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결정·경정 등 이후에는 발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주요내용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원칙적 허용, 예외적 미발급으로 확대
시행일	2023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