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상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조세법령운용팀 (044-215-4151)

달라지는 정책 안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15일 → 20일)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15일의 경우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기에는 준비기간이 부족
주요내용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확대(조사 15일 전 → 20일 전)
시행일	202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