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정책
분야별 정책
부처별 정책
부처별 정책
시기별 정책
시기별 정책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상반기
- 기타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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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층평가의 제도화 : 조세·재정지출 평가의 연계

재정제도과 (044-215-549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통합심층평가*를 제도화하여 더 효과적인 성과평가와 더 효율적인 정부 지출을 지원합니다.
- * 그간 조세특례 심층평가와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별도로 시행 중
  
  ❖ 현재, ➊ 고용장려 사업군과 ➋ 문화콘텐츠진흥 사업군에 대해 통합심층평가가 시범 시행 중입니다 (2024. 10.~2025. 2.).
  
  ❖ 이번 시범평가 과정에서 확인된 장단점을 반영하여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평가결과의 환류방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2025. 3.~2025. 4.).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재정사업과 조세지출의 연계를 통한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 필요
주요내용	•재정사업과 조세지출 간 연계가 필요한 사업군에 대한 통합심층평가 도입 •통합심층평가 방법의 개선 및 평가결과 환류
시행일	2025년 3월 ~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