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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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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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 시행

기업심사과 (042-481-765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관세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반복적 관세조사 중지로 납세자가 체감하는 조사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가 시행됩니다.
- ❖ 세관의 관세조사팀에서 3회를 초과하여 관세조사를 중지하려는 경우 앞으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조사 중지가 가능합니다.
  
  ❖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조사 절차요건을 강화하는 제도이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관세조사 중지사유 등을 엄격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 다만, 납세자의 요청에 의한 관세조사 중지는 상기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동 제도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착수하는 관세조사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관세조사 도입
주요내용	반복적 조사 중지로 납세자가 체감하는 조사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조사 중지 승인제도’ 신설 조사팀이 3회 초과 중지(납세자 신청에 의한 중지건 제외)시 납보관이 검토·승인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이후 착수하는 관세조사부터 적용